【 분야별 이행 기준 】

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

세무1과, 세무2과

☎ 901-6472, 901-6522

1. 지방세 부과․징수 서비스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의 추징 및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에는

사전에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전자(인터넷)고지를 이용한 세금납부, 자동이체․무인수납기, 편의점․휴대폰 및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를 이용한 세금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고지서 수령장소(사무실, 친척집 등)을 신청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신청 장소로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과료정비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복과세, 착오 부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행정체제 처분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시면

압류해제촉탁서를 1근무일 이내에 송부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세무 조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겠습니다.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이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시면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권리구제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로 제공받은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3. 구민을 위한 편의시책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고지된 세금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seoul.kr)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잘못 내신 지방세(과오납) 환부 신청 및 환부금 수령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한 환부방법을 시행하고 전화 및 팩스로도 환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핸드폰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환부금을 민원 계좌에 입금조치 후 입금 사실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 홈페이지에 핸드폰 세무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무민원 상담을 원하시는 구민을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 1명을 안내 도우미로 세무 민원실 입구에 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4. 세무민원 처리기한 단축

접수된 민원은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보다 20%이상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처리시간이 지연되면 사유를 설명 드리고 사전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 사무명	법 령 상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지방세납세증명	3 시간	1 시간	10 분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3 시간	1 시간	10 분
주택가격확인원	3시간	1시간	10 분
지방세 기한 연장 신고	3일	2 일	1 일
납세관리인설립(변경)신고	3시간	1시간	10분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고	7 일	7 일	5 일
과오납금 양도신청	7 일	5 일	3 일
지방세 감면신청	5 일	3 일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