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이행 기준 】

건축행정분야 이행기준

건축과

☎ 901-6882

1.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신속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 보다 2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무명	법 령 상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16층 이상 또는 30,000m2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30 일	30 일	24 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000m2이상 30,000m2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20 일	20 일	16 일
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000m2이상, 5000m2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14 일	14 일	11 일
건축사 업무 신고	5 일	5 일	3 일
건축계획 심의	15 일	15 일	12 일
용도변경 신고	3 일	3 일	2 일
건축물 표시변경	6 일	6 일	4 일
건축관련 진정민원	7 일	7 일	5 일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6 일	6 일	4 일
건축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3 일	3 일	2 일

2. 편리한 건축민원 서비스

건축 민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관련 업무처리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www.metro.seoul.kr)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을 아시고자 하는 구민을 위하여

구민이 요구하시면 접수 후 팩스(1일 이내)나 우편(5일 이내)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 즉시 건축착공에서부터 사용검사 후에 이르기까지 발생될 수 있는 건축행정처리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3. 안전한 건축물 관리 서비스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새로 신축 및 증축된 건물의 위법사항이 묵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건축행정

구민구민에게 행복과 비전을 드리는 도시환경 기틀 조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및 심의 기준을 마련, 다양한 디자인의 명품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선 후퇴부부분과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는 즐거움을 만드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도로, 하천 공공시설 디자인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상녹화 사업, 야간경관 사업, 디자인 선호도 조사의 확대를 통해 맑은 강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 수준높은 도시경관을 만드는 광고물 행정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위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광고물 안전 개선을 위하여

기 허가된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행정

광고물 허가(신고)기간 종료 15일전에 광고주에게 기간연장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