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이행 기준 】

부동산정보행정분야 이행기준

부동산정보과

☎ 901-6562

1. 신속한 지적증명 발급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처리시간이 지연되면 사유를 설명 드리고 사전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령 상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건축물 대장 등본 발급	3 시간	5 분	5 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3 시간	5 분	5 분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지적도)발급	3 시간	5 분	5 분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3 시간	5 분	5 분

2. 토지·건축물 공부 정리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변동 등 단순 변경․정정 신청 등 간단한 서류는

방문 신청 및 전화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 시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령 상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건축물 기재 신청	7 일	6 일	3 일
건축물 부존재 증명원	5 일	3 일	2 일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7 일	6 일	5 일
소유권 변동	3 시간	30 분	30 분
토지 합병	5 일	4 일	3 일
토지 분할	3 일	2 일	2 일
토지 신규 등록	3 일	2 일	2 일
지목 변경	5 일	4 일	3 일

3.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계속 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명	법 령 상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부동산 취득 허가	15 일	13 일	10 일
부동산 취득 신고	3 시간	3 시간	2 시간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3 시간	3 시간	2 시간

4. 부동산 중개업 등록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신속한 부동산 중개업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보다 2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무명	법 령 상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	7 일	1 일	1 일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이전	7 일	5 일	5 일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3 시간	3 시간	2 시간

5. 구민에 대한 편의제공

지적 측량(경계․분할․현황측량 등)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강북구 출장소 : ☎ 907-2368

지적 관련 법령을 아시고자 하는 구민을 위하여

구민이 요구하시면 접수후 팩스(3시간 이내)나 우편(5일 이내)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6. 조상땅 찾아주기

본인 또는 사망자의 소유재산을 찾고자 할 때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회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7.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터넷 신고 및 방문신고를 하면 확인 후 신속하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