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비 고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변경)신청	5일 (변경 4일)	◆허가(변경)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	5일 (변경 4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5일 (변경 4일)	◆허가(변경)신청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	◆고압가스냉동 제조허가는 제외 ◆변경허가로 소재지변경만대상	환경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5일 (변경 4일)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 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일 (변경 4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 1부	5일 (변경 4일)	◆허가신청서 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변경허가로 상호,성명(대표자)변경은 제외	환경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1부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포함)1부 ◆주유기의 명세서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5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1부	7일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포함)1부 ◆주유기의 명세서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환경과
조합설립인가 (재래시장)	20일	◆ 설립인가신청서 2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10일	◆ 설립인가신청서 2부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개설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상권영향평가서 1부 ◆ 지역협력계획서 1부 ◆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 1부 ◆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1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당해토지의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공사설계도서 ◆기반시설 계획서	20일	◆ 개설등록신청서 1부 ◆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 1부 ◆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1부	다만, 사전심사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일자리경제과
개발행위허가	15일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소유권 및 사용권증명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당해토지의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공사설계도서 ◆기반시설 계획서	5일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소유권 및 사용권증명 서류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등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소유권자의 신청동의서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대지 조성)사업계획승인	60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의 배치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97 조제6항제3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류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해당경우만)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협의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사항을 기재 한 서류(해당시)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	20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의 배치도 ◆주변현황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로 최종결정	40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해당경우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6항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협의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시)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		주택과
건축허가 (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7일 ~ 30일	◆건축허가 신청서 1부 ◆기본설계도(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1부 ◆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7일 ~ 30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배치도,평면도 각1부 ◆협의부서 사업계획서1부	7일 ~ 30일	◆건축허가신청서 1부 ◆기본설계도(건축계획서 ,입면도 및 단면도) 1부 ◆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건축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15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	3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 1부	12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사업장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교통행정과
어린이집인가	14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1부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1부.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설립자 명의의 자산, 부채현황 1부 및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 않은 경우에 한함)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안전 정기검사증명서 1부.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2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등기부등본 ◆설립자 명의의 자산․ 부채현황 1부	14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1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1부.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1부)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 않은 경우에 한함)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안전 정기검사증명서 1부.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