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지) 사용승낙서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

[광고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광고물]

광고물 종류		수 량		규 격
광 고 내 용
업소 소재지 (설치 위치)
표 시 기 간

위 광고물을 본인 소유의 건물(대지)에 설치·사용하는 것을 승낙함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소유주·관리인]

년      월       일

강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관리하는 자, 광고주 및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승낙은 반드시 해당 건물 전체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집합건물로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승낙서 날인)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권한 있는 관리인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3.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허가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4. 돌출간판의 경우 최초 설치 이후 추가 신청되는 간판의 표시 위치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