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해결제도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 상담위원: 공인중개사 등 18명

- 상담내용: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 상담방법: 전화·방문(서소문2청사 7층), 온라인(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연계서비스: 분쟁 심화 시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대리 작성

- 대표번호: ☎1600-0700 (내선1번)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위원: 법률·부동산 전문가 등 20명

- 조정방식: 대면조정, 알선조정(전화), 찾아가는 분쟁조정, 현장조사 (누수책임, 원상회복) 등

- 조정효력: 조정성립 시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 분쟁조정 사례 유튜브 영상 제작·운용

- 채 널 명: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채널주소: https://www.youtube.com/@seoulsang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