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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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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란?

최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구는 강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선제적으로 구상해 구민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입니다.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주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정비사업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공공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외 주민에게 우선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통합적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주민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의 다양한 정비사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휴먼타운 2.0 (주거환경개선사업)
  • 역세권활성화(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하지만,

  • 주민 : 어떤 정비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과 갈등 우려
  • 공공 : 개별적 정비시 도로, 공원, 녹지축 등 주민에게 우선 필요한 기반시걸의 통합적 확보에 한계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한 원활한 추진 지원, 주변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구민과 함께 장기적 관점의 강북구 주거지의 미래 발전방향을 담아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장기적 관점의 강북구 주거지 미래 발전방향

2040 강북도시발전계획 주거부문 + 정비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기반의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역할

정비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정비사업 방향 설정
    주민 예측가능성 제고
  • 기반시설 종합구상
    도로, 생활 공원 및 녹지 연계
  • 우선 순위 정비 및 존치지역 구분
    정부, 서울시 후보지 선정시 활용
기본계획의 구성
  1. 1. 강북구내 정비사업 공통의 준수사항
    주거지정비 기본구상
  2. 2. 18개 소생활권내 주거지별 특성에 따라 선택가능한 사업방식 권장, 우선순위
    소생활권 가이드라인(안)
  3. 3. (소규모)정비사업 구역 및 그 외 주거지를 포괄한 재정, 비재정 지원
    주거지정비 실행계획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범위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녹지지역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한 곳을 제외한 구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지역으로는 고도·자연경관지구, 우이천 수변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삼양로와 도봉로 사이 지역 등이 있습니다.

강북구 전역의 노후주거지 대상
다양한 정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곳부터 검토

공간적·시간적 범위

  • • 범위 : 강북구 전역 (정비사업 가능 지역)
    • - 녹지지역 등 정비사업 추진 불가지역 제외
  • • 주요지역 : 고도·자연경관지구, 우이천 수변, 오패산 인근 구릉지, 삼양로~도봉로 연접지, 역세권 등
  •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년도 : 2040년
    • - 2040 강북 도시발전계획의 주거부문 기본계획의 위상

노후주거지 분류

  1. ①고도·자연경관지구
  2. ② 우이천 수변
  3. ③삼양~도봉로
    혼합용도 주거지
  4. ④오패산 인근 구릉지
  5. ⑤ 역세권(250m)
    *미아사거리역 350m (지역중심)

강북구 주거지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2.4%가 공원, 하천 등 보전지역이고 그 외 가용지의 97.7%가 주거지역으로서 개발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인수동, 우이동 지역은 자연발생주거지역으로 가로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북구 전체 면적의 52.4%가 공원, 하천 등 보전지역
그 외 가용지의 97.7%가 주거지역, 노후·과소필지 밀집지

  • 개발가능지 부족

    주거지역 46.5%, 자연녹지 52.4%
    북한산 변 고도·경관지구 등 규제지역 다수

    2종이하 주거지역 다수(72.9%)

    개발가능지 부족 구분 표 - 구분, 면적(ha), 비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면적(ha) 비율
    제1종일반 292.6 12.3%
    제2종일반 103.5 4.4%
    제2종(7층) 424.1 17.9%
    제3종일반 235.0 9.9%
    준주거 43.3 1.8%
    일반상업 27.0 1.1%
    자연녹지 27.0 1.1%
    합계 2,363.6 100%
  • 80년대 도시조직

    자연발생과 구획정리 지역 혼재
    인수동, 우이동 등 자연발생주거는 가로체계 미비

    범례 - (분홍색)자연발생주거, (노란색)토지구획사업, (갈색)택지개발사업, (보라색)뉴타운사업

    자연발생 주거지 : 1960년 이전 형성 - 분홍색

    양호한 가로환경 형성 : 토지구획정리사업('70) - 노란색

    양호한 주거환경 : 택지개발사업('90) - 갈색

    종합적 도시공간 구조 : 미아 뉴타운('08) - 보라색

    자연발생·구획정리 혼재지역 - 파란색 동그란 점선

  • 과소필지 다수 분포

    강북구내 90㎡ 미만 필지 32.8%
    구릉지, 자연발생지역에 다수 분포

    [강북구 경사현황] 3.1m, 2m, 10m, 1m

    자연발생 주거지 과소필지 다수 분포 - 파란색 동그란 점선

    과소필지 분포 현황 - 구분, 필지수, 비율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필지수 비율
    (빨간색)90㎡ 미만 12,908 32.8%
    (노란색)90~330㎡ 22,932 58.3%
    (분홍색)330~660㎡ 2,170 8.8%
    (주황색)660~1,000㎡ 476
    (녹색)1,000~3,000㎡ 532
    (파란색)3,000㎡ 이상 291
    합계 39,309 100%

강북구 노후주거지의 현안이슈는?

첫째, 신규 주택 부족입니다.
강북구 대부분 지역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25개 자치구 중 단독주택은 4위, 공동주택 동수는 19위로 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비율이 낮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약 73%로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단독·다세대, 번동 택지개발아파트 노후화
노후건축물 73%, 낮은 공동주택 비율 등 신규주택 공급 필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72.9%

    30년 이상 건축물 54%
    그 외 무허가 건축물도 14.5%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 - 구분, 개수, 비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개수 비율
    10년 미만 2,099 6.6%
    10년이상 1,918 6.0%
    20년이상 5,822 18.4%
    30년 이상 8,822 27.8%
    40년이상 3,510 11.1%
    50년이상* 4,947 15.6%
    무허가 건축물 4,587 14.5%
    합계 31,705 100%

    범례 - (갈색)30년 이상, (노란색)30년 미만, (파란색)무허가 건축물

    자연발생 주거지 무허가 건축물 분포

  • 단독주택 50%, 공동주택 18%

    번동, 미아뉴타운에 아파트 집중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

    북한산 인근 저층주거지

    번동주공 1단지 - 번통택지개발

    미아뉴타운

    주택 밀집 표 - 구분, 동수, 비율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동수 비율
    단독주택 15,988 50%
    공동주택 5,561 18%
    근린생활시설 3,517 11%
    기타시설 6,639 21%
    합계 31,705 100%
  • 타 자치구와의 비교

    25개 자치구 중 공동주택 동수 19위
    송파구의 40%, 단독주택은 서초구의 3.3배

    25개 자치구 공동주택 현황

    *데이터 출처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1위(213,461동) 송파구, 19위(83,350동 송파구와 약 2.5배차이) 강북구

    25개 자치구 단독주택 현황

    4위(17,068동 서초구와 약 3.3배차이) 강북구, 25위(5,161동) 서초구

둘째, 상업지역 부족입니다.
강북구는 상업지역 비율이 1.2%로 25개 자치구 중 25위로 가장 낮아 상업지역 확충이 필요하고, 상업지역이 대부분 수유역 일대에 편중됨에 따라 타지역으로의 상업지역 확충이 필요합니다.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상업지역 비율, 상업지역 전무한 역세권 다수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확충 필요

  • • 강북구 상업지역 1.2%, 자치구 중 25위(최하위)
    • - 1위 중구 39.5%, 24위 노원구, 도봉구 1.3%
  • 상업지역 분포 역세권 11개소 중단 4곳
    • - 4곳 중 2곳은 소규모의 근린상업지역(삼양사거리역, 미아역)
  • 상업지역 대부분 수유역 일대 편중(86.7%)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자치구별 상업지역 비율
    1위 중구(39.5%), 25위 강북구(1.2%)
    중구와 39배 차이
  • 자치구별 상업지역 면적
    1위 중구(3.93km²), 22위 강북구(0.28km²)
    중구와 14배 차이
상업지역 면적
구분 상업지역 면적(㎡)
미아사거리역 북측 2,139.3
미아사거리역 24.736.7
수유역 243,450.5
그외 상업지역 10,422.5
합계 280,749.0

수유역 일대 상업지역 편중(86.7%)
미아역 인근 도로봉변 상업지역 1개소

범례 - (연노란색)제1종일반주거지역, (살구색)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노란색)제2종일반주거지역, (금색)제1종일반주거지역, (연갈색)준주거지역, (분홍색)상업지역

셋째, 동서간 도로연계가 미약하여 남북으로의 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북구는 남북간 주요도로(5개)에 비해 동서간 주요도로(3개)가 부족한 상황으로 차량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격자형으로 도로망을 형성하여 교통량 분산을 도모해야 합니다.

4호선(3개역), 우이신설선('17년 개통, 8개역)으로 도심 접근성은 개선
주요 도로 및 지하철 남북방향 위주, BRT 등 동서간 단절

  • • 우이신설선, 4호선 남북으로 연결
  • • 동서 지형차이 및 BRT 운영 등으로 동서간 연결 미약, 교통량 분산 미미
    • 남북간 주요도로 5개 총 폭원 120m (인수봉로, 삼양로, 도봉로, 오패산로, 한천로)
    • 동서간 주요도로 3개, 총 폭원 60m (삼각산로, 덕릉로, 솔샘로)

⇒ 격자형 도로망 형성 필요

강북구 내부도로 현황

내부 블록 협소한 도로폭원 다수

  • • 6m미만 도로 면적: 0.8km²
  • • 강북구 6m미만 도로 비율: 7.4%

25개 자치구 중 4위(북한산 면적 제외)

6m 미만 도로 현황

6m이하 도로 밀집 : 덕릉로 부근, 도봉로 부근

BRT로 인한 동·서간 단절

넷째, 생활권공원이 부족합니다.
강북구는 북한산에 인접하여 있으나, 실제 주거지 내 일상 속의 생활 공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1인당 공원면적 비교 시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천 등 자연자원과의 연계 활용 한계
북한산을 제외한 주민 일상 속의 생활권공원 부족한 상황

도시공원 기준 1인 공원면적 (자치구 중 15위) 8.03㎡ / 북한산 포함 1인 공원면적 (자치구 중 2위) 48.69㎡

1인당 공원면적 비교

1인당 공원면적 비교

강북구(도시공원)8.03㎡, 서울시 17.9㎡, 런던 33.4㎡, 북한산 포함 1인 공원면적 48.69㎡

→ 서울시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생활권공원 확보 필요

도시공원 : 주거지 내 생활권 공원 부족

공원 소외지역

※ 북한산,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제외

우이천 변 공원 부족

다섯째, 생활SOC시설 부족합니다.
강북구는 주민이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생활SOC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서울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생활SOC시설을 공급해야 합니다.

상위계획 및 서울시 데이터 등을 분석
주거지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하여 적합한 시설 계획

※ 주민설명회 시 주민 수요조사 진행 및 반영예정

불평등 정도(지니계수) 0.4 이상으로 불균등한 생활SOC 현황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등 공급 필요

불평등 정도(지니계수)
구분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공급 불평등 접근성 불평등 공급 불평등 접근성 불평등 공급 불평등 접근성 불평등
강북구 0.5 0.4 0.2 0.3 0.4 0.5
서울시 평균 0.4 0.4 0.3 0.2 0.2 0.4

* 정다은 외, 2021, '서울시 지역생활서비스시설 불균등 분석"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상 지역필요시설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상 지역필요시설
구분 행정동 지역필요시설
수유지역생활권 우이동, 인수동, 수유2동, 3동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미아지역생활권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번동지역생활권 번1동, 2동, 3동 주차장
삼각산지역생활권 삼각산동, 송천동, 송중동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 미아 생활권 필요시설 : 공공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 삼각산 생활권 필요시설 : 공공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 수유 생활권 필요시설 :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보건소 등
  • 번동 생활권 필요시설 :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주민시설 등
시설현황
구분 수유 미아 삼각산 번동
공공체육시설 5 1 0 6
노인복지시설 41 22 11 22
도서관 13 10 12 6
문화복지시설 2 0 0 0
보건소 0 0 1 1
(민간)체육시설 53 42 72 37
장애인복지시설 9 5 0 6
주차장 11 9 6 1
지역주민 시설 1 1 0 3
청소년 아동 시설 7 6 8 5

범례 - (진분홍)공공체육시설, (연분홍)노인복지시설, (주황)도서관, (빨강)문화복지, (민트)보건소, (연연두)체육시설, (연두)장애인복지, (하늘)주차장, (파랑)지역주민, (연보라)청소년 아동

수유생활권 필요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보건소 등

미아생활권 필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번동생활권 필요시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주민시설 등

삼각산생활권 필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는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맞춰 균형 있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주거정비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지역에 대한
파격적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비사업 적극 유도 추세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

북한산 고도지구 3.56k㎡ 중 강북구 내 2.39k㎡ 입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은 고도지구 조정

[높이기준]
1종일반주거지역 20m이하 (완화 시 28m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28m이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안) 준수 정비사업 추진 시 도계위 자문 통한 완화
전 지역 최대 45m 범위 내 완화가능 + 역세권 지역은 평균 45m 범위 내 완화가능
*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자연경관지구 정비사업 지원방안

강북구 자연경관지구 768,491m²

24.09.11. 본 회의 통과 후
[높이기준] 3층 이하 12m이하 → 16m 이하
[건폐율 기준] 기존 30%-40%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완화 가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4층이하 16m이하 → 20m이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5층이하 20m이하 → 24m이하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은?

‘편안한 집, 푸른주거 혁신’을 모토로 ‘가치 있는 강북, 같이사는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구상(안)으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VISION

'편안한 집, 푸른주거 혁신'
"가치있는 강북, 같이사는 강북"

  1. 1 자연과 함께하는 웰니스 주거지
    보행녹지, 경관 | 디자인
    정원도시, 수변감성공간
  2. 2 역세권 생활중심지화
    상업지역 확대 | 중심기능 확충
    도시공간 대개조, 비욘드조닝
  3. 3 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일체적 확보 | 수요대응 우선순위
    보행일상권, 로컬경제 활성화

첫째, 자연과 함께하는 웰니스 주거지
둘째, 역세권생활 중심지화
셋째, 기반시설과 생활SOC 공급

9가지 기본방향
  • 자연과 함께하는 웰니스 주거지
    • 지역 곳곳에서 그린네트워크와 경관축을 형성하여 북한산, 우이천을 일상으로 끌어들인다.
    • 혁신적 디자인과 개방형 외부공간 및 웰니스 커뮤니티 시설을 가진 격조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 사업성 확보(부담금 감소)한 브랜드 주거단지와 모아타운, 휴먼타운2.0 등 다양한 주거지를 복힙한다.
  • 역세권 생활중심지화
    • 용도지역 상향을 활용 역세권 일대 직주유가 복합된 생활중심을 형성한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저층부에 생활 중심기능을 확보한다.
    • 신규 유입 인구를 고려하여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정비사업 연계 상업·업무기능도 확충한다.
  • 기반시설·생활SOC 공급
    • 동서간 도로 확보로 교통량 분산, 협소한 내부도로의 확폭 및 신설과 남북 간선도로 확폭을 추진한다.
    • 부족한 생활SOC를 우선 확보하여 어느 곳에서도 15분 이내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 공원녹지 부족지역을 우선으로 내 집 앞 공원을 확보한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구상도

"편안한 집 푸른주거 혁신" 가치있는 강북 같이사는 강북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1. 자연과 함께하는 웰니스 주거지
1-1 지역 곳곳에서 그린웨이와 경관축을 형성
1-2 혁신디자인, 개방형 외부공간 및 웰니스 커뮤니티시설
1-3 브랜드 주택, 휴먼타운 등 다양한 주거지를 복합
2. 역세권 생활중심지화
2-1 용도지역 상향을 활용하여 역세권에 직주유 복합
2-2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저층부 생활중심기능 확보
2-3 정비사업 연계 상업·업무기능 확충
3. 기반시설·생활SOC 공급
3-1 동서간 도로 연결 및 협소도로 확폭
3-2 부족한 생활SOC 확충
3-3 내 집 앞 공원 확보

범례 - 생활soc, 신설공원, 휴먼타운 활용 주거지, 역세권 범위, 공원 소외지역

왼쪽 초록선 - 북한산 경관축, 오른쪽 하늘색선 - 우이천 수변축, 주황색 원(미아사거리역 위치) - 강북구 미래관문 지역(유일의 환승역)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추진전략1. 도로 확보 및 블록구조 개편]

정비사업 추진 시 협소한 도로 확폭과 신규도로 확보를 통해 도심 – 생활권 – 자연을 연결하는 그물망 도로체계를 구축합니다.

1 도시정비 과정에서 협소한 도로 확폭, 신규도로 확보를 통해
도심, 생활권간, 자연을 연결하는 그물망 도로체계 구축

  1. 도시구조 구성의 기본 원칙
    • (1) 남북간 연결에 치중된 내부순환 체계
      동서간 도로연결 통한 내부순환 체계 개선
    • (2) 토지구획사업 등 양호한 가로체계는 최대한 유지
      협소한 도로의 확폭을 통해 연결성 강화
    • (3) 자연발생 주거지 등 도로망이 취약한 지역은 계획도로 확보
      새로운 도로 설치를 통한 우회교통로 제공
  2. 모아타운, 재개발 등 기부채납 활용
  3. 도심 접근 대안도로 및 동서간 연결도로, 북한산~우이천 연결로 확보 우선

북한산~우이천 연결로 추가 : 자연자원 접근성 강화

도심접근 대안도로 확보 : 도봉로 교통체증 완화

우이신설~4호선 연결로 추가 : 동~서간 이동편의성 개선

[추진전략2. 그린웨이 및 경관축 형성]

천혜의 자연인 북한산과, 우이천을 구민의 일상 속으로 연결하기 위해 접근하기 쉽도록 그린웨이를 구축하고 지역 곳곳마다 북한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관축을 형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2 공원과 북한산·오패산, 우이천·대동천 등
천혜의 자연을 그린웨이와 경관축으로 연결

  1. 공원·녹지구상의 기본원칙
    • (1) 북한산, 우이천 등 접근성 개선, 신규설치 공원 녹지축 연결
      구민 접근성을 고려한 강북 그린웨이 구축
    • (2) 동서간 도로축 연결을 활용하여
      지역 곳곳마다 북한산 경관축 형성
    • (3) 주거지 내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대상
      내 집 앞 공원 설치
  2. 정비사업 기부채납 활용, 입체적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시공원·녹지 등 그린웨이 연결 추진
  3. 북한산, 우이천을 구민의 일상 속으로, 그린웨이 마스터플랜으로 촘촘히 연결

우이천 접근로, 그린웨이 우선 연결

녹지 네트워크 구상(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추진전략3. 지역 곳곳에 내 집 앞 생활SOC 제공]

주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20분 이내 필요한 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생활권에 필수 생활SOC를 균형있게 배치하도록 계획합니다.

3 최신 시설을 갖춘 시설을 부족한 지역별 안배에 따라, 보행일상권 내
균형있는 생활SOC 공급, 새로운 생활중심기능 도입

  1. 생활SOC 구상의 기본원칙
    • (1) 생활권별 불균등 공급시설 현황을 토대로
      주민 수요 대응 필수 생활SOC 우선 확보
    • (2) 주차장, 생활SOC 등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 가능
      사업방식에 따라 확보가능한 시설 설치
    • (3) 주거지 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유입 인구 고려
      지역생활권 단위 중심기능 확충
  2. 기부채납 및 서울시 관련사업 재정 활용 필요시, 중복·입체결정 통한 복합화
  3.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20분 이내 최신의 생활SOC 이용 가능환경 조성

생활가로 형성 : 우이천 연계 쇼핑·문화시설 도입

역세권별 중심기능 확충 : 역중심 생활권 형성 로컬경제 활성화

저층주택 및 학교밀집지역 : 돌봅 및 활력시설 공급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주거지정비 가이드라인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의 통합적 · 연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의 「주거지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공공과 주민이 이를 활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지정비 가이드라인 표 - 구분, 항목, 목적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항목 목적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조정 ● 정비사업 여건 형성 및 공공기여 활용
용도지구 적용완화 ● 탄력적 개발추진 위한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2 구역계 정형화 ● 활용 어려운 비정형 부지 발생 최소화
주변지역 정합성 ● 주변사업, 기반시설 연계 통합 개발
3 도로 교통·보행 개선 ● 중심가로 교통 및 보행여건 향상, 효율화
● 주요 간선도로(삼양로, 도봉로, 한천로) 교통 흐름 개선
4 자연도시(그린웨이) 생활권 공원 확보 ● 쾌적한 환경 및 휴게공간 확보
저층부 녹지축 조성 ● 보행 환경 일체감 및 미관 향상
가로수 식재 ● 도시 경관 향상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건축
5 경관 통경축 확보 ● 조망을 고려한 적정 공간 확보
스카이라인 형성 ●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 수립
6 생활SOC 우선 설치대상 설정 ● 지역 필요 시설 우선 공급
설치위치 및 방법 ● 공원, 녹지와 연계 할 수 있는 위치
7 원주민 보호 임대주택 확보 ●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활용

「주거지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용도지역·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우선으로 하되, 규제 내에서 주민은 최대한 건폐율·용적률을 확보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대신 공공은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확보합니다.

기존

용도지역 현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우이천변 저층주거지 개발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기준

가이드(안)

용도지역 변경(예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 확보

둘째, 정비사업 구역계는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되, 인접 사업구역 및 주요시설 경계 또한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생활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
주변 구역과 밀집하여 조성, 가급적 소공원 이상으로 조성

생활 공원 조성 기본방향
  • ● 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의 경우 공원 면적을 최소 3천㎡ 이상 확보
  • ● 녹지축 단절구간에슨 폭 5m 이상의 선형공원 또는 입체적 도시공원을 적극 배치
  • ●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 업무·상업시설, 지역명소 등 주요 시설과 최단 거리의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을 배치
  • ● 공원 내·외부 이용객의 개방감 확보를 하기 위해 담장 및 펜스 설치를 최대한 지양
  • ● 단차가 있는 경우 완만한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성을 제공

인수봉로 공원 - 인근 개발구역 공원과 연계 소공원 집적(기부채납)

사업구역 - 주요 보행동선 연계 단지내 녹지 확보

삼양로 - 간선도로변 공원 배치, 접근성 제고

광역 그린웨이 형성

셋째, 도로계획은 양방향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를 확폭하거나 신설하여 동서 방향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도심 – 생활권 – 자연이 연결되는 도로체계를 구축합니다.

협소한 도로 확폭, 신규도로 확보를 통해
도로~생활권~자연을 연결하는 도로체계 구축

도로확보 기본방향
  • 1. 동서방향 도로 연결성 강화
    • ●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방향 단절도로 확폭 및 신설에 기부채납 최우선적 활용
    • ● 도봉로, 삼양로변 대상지에서는 간선도로 확폭계획 수립
    • ● 북한산, 우이천, 지하철 역사 등 강북구 내 주요 시설과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
  • 2. 협소도로 확폭 및 우회도로 신설
    • ●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면 협소도록의 확폭계획 수립 (최소한의 보행공간 확보)
    • ● 차량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교통로 설치와 연계

강북구 도로체계 개선(안)

넷째,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생활 공원을 배치하고 주변 정비구역과 밀집하여 가급적 소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주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총 515명이 생활SOC 수요조사에 참여
주차장, 공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

1위 주차장(10.3%), 2위 공원, 건강관리센터(8.5%)

  1. 주차장(10.3%)
  2. 건강관리센터(8.5%)
  3. 공원(8.5%)
  4. 종합복지센터(8.0%)
  5. 일자리지원센터(6.9%)
  6. 수영장
  7. 도서관
  8. 돌봄시설
  9. 헬스장
  10. 보건소
  11. 공연시설
  12. 교육지원
  13. 육아종합지원센터
  14. 데이케어센터
  15. 다목적시설
  16. 파크골프장
  17. 어린이집
  18. 자전거도로
  19. 전시시설
  20. 배드민턴장
  21. 창업지원
  22. 유치원
  23. 게이트볼장
  24. 가족센터
  25. 테니스장
  26. 청소년복지센터
  27. 장애인복지센터
  28. 축구장
  29. 산후조리원
  30. 풋살장
  31. 야구장
  32. 축구장

※ 참여 연령대 : 20대(1%), 30대(4%), 40대(10%), 50대(19%), 60대 이상(54%)

행정동별 필요한 생활SOC

주차장, 복지센터, 건강관리센터가 다수 차지

행정동별 필요한 생활SOC 표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공원, 일자리지원센터, 건강관리센터 도서관, 수영장
미아동 주차장 종합복지센터, 공원 돌봄시설
송중동 주차장 종합복지센터 공원
송천동 공원 주차장 건강관리센터
삼각산동 건강관리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공원
번1동 주차장 건강관리센터, 종합복지센터 공원
번2동 주차장 건강관리센터 도서관
번3동 주차장 건강관리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공원
수유1동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공원, 건강관리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수유2동 주차장 건강관리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도서관, 종합복지센터
수유3동 주차장 공원 건강관리센터
우이동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공원, 건강관리센터 수영장, 일자리지원센터
인수동 주차장 공원, 건강관리센터 종합복지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 이후 인구 변화

젊은 연령층(신혼부부)증가, 노인층 감소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0~40대 증가로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확충 노인층 감소를 고려 세대융합형 복지시설 등 조성

  • 미아제3구역 사업(前) 699세대(15동, 16동, 19동, 18동) →사업후 1,606세대 증가 미아제3구역 사업(後) 2,305세대(15동, 16동, 38동, 19동, 18동)
    1. 22년도 대비 0-49세 증가
      • 0-9세 (하늘색)2.00% (빨간색)8.10%
      • 10-19세 (하늘색)3.60% (빨간색)7.70%
      • 20-29세 (하늘색)8.30% (빨간색)9.80%
      • 30-39세 (하늘색)10.20% (빨간색)13.50%
      • 40-49세 (하늘색)14.70% (빨간색)18.70%
    2. 50세 이후 감소 추세
      • 50-59세 (하늘색)23.70% (파란색)19.50%
      • 60-69세 (하늘색)21.30% (파란색)14.00%
      • 70세 이상 (하늘색)16.20% (파란색)8.70%

    하늘색 - 22.10월 기준

    빨간색, 파란색 - 24.12월 기준

강북구 사업 현황 및 소생활권 가이드라인

정비사업 추진 시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 연령대별 균형 잡힌 생활SOC공급

강북구 내 다수의 정비사업에 따른 젊은 연령층 유입 및 주민수요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생활권가이드라인 구상

  • 강북구 정비사업 현황

    강북구 내 약 46개소 정비사업 추진중

  • (2-5)소생활권가이드라인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소생활권가이드라인 내 생활SOC계획

수요조사 및 정비사업에 따른 연령층 변화를 고려하여 소생활권 가이드라인 구상

● '25.06.11. ~ 06.26. (총 5회)

● 총 416명 참석 (통·반장·주민자치위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조합원, 주민 등)

4차 주민공청회('25.6.24.)

5차 주민공청회('25.6.26.)

주민공청회 의견 표 - 구분, 주요 의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 의견
아카데미 ●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세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필요
● 생활SOC 확충 필요
1차 ● 삼양동 롯데마트 주변 모아타운 신속추진
● 솔샘시장 가로정비 및 도로환경 개선 요청
2차 ● 정비구역 내 거주자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필요
3차 ● 번동 441-3일대 신통기획 추진 (분담금 완화, 건축문화 연구 필요)
● 기반시설 확충 및 수유역 연결 경전철 건설 요청
4차 ●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필요
● 생활SOC 확충, 고령자 및 세입자 보호대책 필요
● 초등학교 신설, 신강북선 건설 요청
5차 ●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공공의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온라인 ●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
● 연령대별 생활SOC 확충 필요

범례 - (녹색점선) 고도·자연경관지구, (빨간점선) 역세권 유형, (파란점선)우이천·구릉지 유형

고도·자연경관지구 유형

우이천·구릉지 유형

역세권 유형

문화예술회관(5차), 강북구청(4차), 보건소(3차), 미아동 주민센터(2차), 수유보건지소(1차)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 구분, 주민의견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민의견
정비사업 아카데미 ● 주차장, 종합복지센터, 공원, 체육시설
● 복지, 교육, 보건 인프라(돌봄시설, 노인복지, 도서관, 종합병원 등)
1차 ● 보육시설, 어린이집, 공원, 체육시설, 수영장 등
● 수유동 내 은행 유치, 주차장 확충 등
2차 ● 체육시설, 보건소, 독서실, 복지관 등
● 공영주차장 확충(주차난 해소), 자연공원 보존
3차 ● 주차장, 복지시설, 돌봄시설, 문화시설 등
●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자전거도로, 도로, 신강북선 등)
● 어린이 전문변원, 헬스케어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4차 ●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 역세권 아파트 공급, 우이천 접근성 강화 필요 등
5차 ●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 지역맞춤형 복지시설 조성 필요
온라인 ●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
● 돌봄시설(어린이, 노인), 문화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다섯째, 강북구 전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북한산 – 도심 – 우이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그린웨이 주변으로 공원, 생활SOC를 집중 배치하여 강북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가이드(안) : 생활가로 그린웨이

북한산-자유가로 연계

공원, 사업구역(공원, 공공보행통로, 공원, 그린웨이, 수유사거리(가로녹화), 그린웨이)

  • 주요도로 기반 가로녹화 조성
  • 공공보행통로 통경축 형성, 자연자원 연계

가이드(안) : 수변 그린웨이

우이천변 환경개선

사업구역(오픈스페이스 조성 접근성 개선, 수변보행공간 확충, 주요결절부 접근성 강화)

  • 하천변 주요 진입로, 결절부 개선
  • 수변 오픈스페이스 확충, 접근성 강화

여섯째, 각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 실제 주민의 수요와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와 정비사업에 따른 연령층 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이드(안) : 가로구역 정형화

사업구역 예시(1)

학교, 사업구역 = 부지정형화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
  • 단지 내 건축물 배치가 용이한 정형화된 구역

가이드(안) : 사업구역 경계 준용

사업구역 예시(2)

사업추진구역, 마트, 사업구역, 학교, 사업추진구역 = 경계 준용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추진구역 경계 준용
  • 학교, 대형마트 등 인접 주요시설 경계 준용

강북구 저층주거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비방안 구상

강북구를 크게 3가지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비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첫째,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지역
  • 둘째, 역세권 지역
  • 셋째, 우이천변과 오패산 지역

주거지 형성시기, 현재 도시조직 및 건물 현황, 입지특성 및 관련계획 고려
강북구 저층주거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정비구상 수립

  • 유형1

    고도·자연경관지구

    • • 60년대 이전 자연발생
      • 북한산~삼양로 사이 지역
    • • 제1종, 제2종일반주거(7층)
    • • 노후단독
      90년대 건축 다세대, 다가구
    "자연친화 주거지"

    휴먼타운, 모아타운, 역인접지 재개발, 북한산 그린웨이, 동경축 형성 도로 및 경사활용 주차장 확보

  • 유형2

    역세권

    • • 70년대 토지구획정리
      00년대 촉진사업(남측)
    • •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간선변, 촉진사업)
    • • 저층부 근린생활기능 혼합
      저층 단독(다가구), 다세대
    "직주유 융합"

    신통기획, 역세권활성화 추진, 동서도로 및 부족 생활SOC 확충, 근생+로컬비즈니스 기능 복합

  • 유형3

    우이천변과 오패산

    • • 60년대 이전 자연발생
      90년대 이후 택지개발
    • • 주로,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택지개발)
    • • 구릉지 단독(다가구)
      아파트
    "자연을 일상으로"

    모아타운, 신통기획 추진, 녹지·오픈스페이스 연결 생활SOC 확충

다양한 정비사업 중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정비사업 방식을 매치하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중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정비사업 방식을 매치하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현안이슈에 따라 정비방향을 설정하되
블록·사업구역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방식을 복합하여 추진

유형별 정비 표 - 구분, 유형, 현안이슈, 정비방향, 정비기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유형 현안이슈 정비방향 정비기법
특성주거지 - 집중지원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 높이규제, 자연발생형 도시조직
  • 오랜 기간 현상 유지로 건축물 노후화(다세대)
  • 열악한 기반시설로 정비 시급
  • 정비사업추진 어려운 지역 혼재
● 노후지역 정비사업 지원, 기반시설 개선 신속통합기획(재개발)
● 부분적 쇠퇴지역에 대한 '소규모 정비' 병행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 일괄적 개발보다 점진적 '개선' 필요지역
● (공동)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휴먼타운 2.0 (주거환경개선)
우이천변, 오패산 주변
  • 자연발생+구획정리혼재
  • 미접도 과소필지 등 건축행위 한계
  • 구릉지 해당시 평균높이규제
●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신속통합기획(재개발)
● 빌라밀집지, 구획정리지역 소규모 정비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역세권 일반 주거지 일반 토지구획 주거지
  • 다세대/다가구 밀집 고밀지역
  • 도로, 공원, 주차장, 생활SOC 부족
  • 노령화, 세입자 다수
  • 지속 노후화 예상
● 고밀 노후주거지 자력정비 유도 신속통합기획(재개발)
● 정형필지 빌라 신축지 예방적 대응
● 건축협정, 협력/개별신축
● 생활기반시설의 보편적 관리·지원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역세권활성화(지단, 정비)
근생 혼합(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산업기능의 무질서한 침투
  • 정비사업 추진 한계
● 완충공간 및 가로경관 형성·관리
● 1·2인(청년) 주거공간 제공
●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계획적 관리
역세권활성화(지단, 정비)
종합적 관리(일반 지단)

다양한 조성시기와 개발방식이 축적된 지역을 고려하여 도시조직 및 물리적 여건에 알맞는 사업방식 적용

사업유형 프로세스

도시조직,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사업방식별 공공지원을 적용

사업방식
자연발생형 도시조직형성 20년 경과(60% 이상) [과소(40% ↑), 접도(40% ↓), 호수밀도(60/ha ↑)] 중 1개 이상 충족 신속통합기획 우선 검토(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 종합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30년 경과 건축물 60% 이상
정형화된 도시조직형성 30년 경과 건축물 60% 이상
3제1종일반주거, 고도·자연경관지구 등 소규모 구역으로 사업추진이 불리한 지역
20년 경과(50%이상) [과소(40% ↑), 접도(40% ↑)] 중 1개 이상 충족(신통기획 치진동향이 없는 곳) 모아타운·주택 검토(소규모정비)
정형화 or 자연발생형 도시조직형성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재개발 및 소규모정비가 어려운 지역 존치 또는 휴먼타운 2.0
양호한 주거환경 또는 고도·자연경관지구
주환사업·재개발사업 미해당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재건축 검토

주민동향·의견으로 진행 중인 기존 정비촉진지역은 사업계획유지

※ 소생활권 가이드라인 작성 시 재건축 대상 후보지 반영 (노후도 30년 이상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의 지원방안 구상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의 경우, 휴먼타운2.0 등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하여 주거환경관리와 실질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단 투기단속부터 공용시설물 단순 수리, 주차불편 해소까지 주민 체감형 실질적인 생활관리 서비스 제공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설치·운영
  • 무단투기 단속, 주차불편 해소 등 주민수요에 대응
  • 각 지역별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활동
  • 저층거주지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응시자격
  • 만 55세 이상(중·장년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우대요건 : 전기, 에너지관리, 수도설비 경력자 등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취약계층 배려)
  1. ① 생활관리 서비스
    • 재활용 수거함 관리
    • 공용장소 청소
    • 주차관리
    • 단수 교체 수리 지원
    • 빗물받이 점검
    • 몰래카메라 점검
  2. ② 무료 법률상담(분쟁 해소)
  3. 빌라관리사무소 초소

'26년까지 빌라관리사무소 全동 확대 추진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 안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예정)

운영 현황('25.9.기준)
운영현황 표 - 구분, 사업구역, 규모, 사업개시, 초소 위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사업구역 규모 사업개시 초소 위치
번1동 번1동 458~472 일대 (2024년 구역 확정) 111동·1,105세대 약 18만㎡(10개 동) 2023. 03. 06. 햇강어린이공원
미아·송중동 미아동258 일대 402동·2,687세대 약 15만㎡(11개 동) 2024. 06. 17. 미아도심숲어린이공원
수유2동 광산사거리 ~ 4.19민주묘지역 일대 304동·2,949세대 약 26만㎡(12개 동) 2024. 06. 17. 흰구름어린이공원
송천동 삼양입구사거리 ~ 성암국제무역고 일대 136동·1,357세대 약 19만㎡(9개 동) 2025. 05. 26. 솔샘어린이공원
수유1동 화계역 ~ 수유물공원 일대 249동·2,268세대 약 19만㎡(10개 동) 2025. 05. 26. 수유운빛마당
수유3동 수유동우체국 ~ 가오리역 일대 271동·2,608세대 약 27만㎡(13개 동) 2025. 05. 26. 소귀어린이공원
삼양동 롯데마트 ~ 하늘어린이공원 일대 175동·1,617세대 약 12만㎡(6개 동) 2025. 07. 28. 시민행복정원

빌라관리사무소 확대와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지속적인 지원 가능

3개 유형별 총18개 소생활권 정비방안 구상

강북구 전역을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유형, 삼양로~도봉로 간 역세권 유형, 우이천변 및 구릉지 유형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총 18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정비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서울시 지역생활권

    • 수유 지역생활권
    • 미아 지역생활권
    • 번동 지역생활권
    • 삼각산 지역생활권

    강북구 지역생활권

  • 18개 소생활권 구분 →
  • 강북구 소생활권 구분

    범례 - (녹색점선) 고도·자연경관지구, (빨간점선) 역세권 유형, (파란점선) 우이천·구릉지 유형

    • 고도·자연경관지구 유형 : 1-1 , 1-2, 1-3, 1-4, 1-5
    • 역세권 유형 : 2-1, 2-2, 2-3, 2-4, 2-5, 2-6, 2-7
    • 우이천·구릉지 유형 : 3-1, 3-2, 3-3, 3-4, 3-5, 3-6

    18개 소생활권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강북구를 18개 소생활권으로 구분 (2차 역세권 범위 수준 약 10만~20만㎡)

    소생활권 작성에 따른 개발(안) 구상

    • ● 고도·자연경관지구 유형
      : 자연발생형 필지 및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 ● 삼양로~도봉로 간 역세권 유형
      : 수유지구중심, 일반상업지역 밀집지역으로 주요정비사업 추진 시 상호연계한 계획수립 필요
    • ● 우이천변 및 구릉지 유형
      : 우이천변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사업 추진 동향이 있는 지역으로 수변자원 및 인근시장과 연계된 계획이 필요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 시 우리구는 총 18개 소생활권의 정비방안을 활용하여 사업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서, 구역계 적정성 · 정비사업 요건 등을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도 제공하여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요건 및 적정 정비방식, 사업성 분석 제공

사업 컨설팅 절차 및 내용
    • 정비사업 추진 희망 주민 상담요청
    • 주민 ▼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초기 컨설팅
    기본계획을 활용한 사업요건 분석 (구역계 적정성, 정비사업 요건 등)
  • ▲ 전문가 자문회의(신설)
    필요시 개최(구역계, 정비사업방식 검토)
    재개발재건축자문단 및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적극 활용
  • 사업성 분석
  •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동의 시 지원
  • 한국부동산원(미래도시지원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사업성분석 지원계획(상세)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 1) 대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2) 절차 : 주민이 신청서 작성 후 한국부동산원에 제출
  • 3)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20인 이상 동의
  • 4) 소요기간 : 약 30일
    서류검토(3일) → 1차검토(10일) → 2차검토(10일) → 3차검토(3일) → 결과회신(4일)
    • 1차 검토 : 건축 설계 검토 및 종전자산 추정
    • 2차 검토 : 종추자산 추정 및 사업성 검토
    • 3차 검토 : 검증위원회
  • 5) 제출서류
    • - (필수) 동의자 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역 위치도 및 지적도
    • - (선택) 토지조서 및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구역 현황 관련 참고자료, 설계 개요 및 도면(자체 설계 시)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1) 대상 :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2) 절차 : 주민이 신청서 작성 후 강북구청 담당부서에 제출 (구청에서 공문으로 신청)
  • 3)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20인 이상 동의 (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50% 이상)
  • 4) 소요기간 : 약 50일
    서류검토(5일) → 계획설계(15일) → 시세분석(10일) → 보고서작성 및 검토(20일) → 결과회신
  • 5) 제출서류
    • - (필수) 위치도 및 지적도(도로 개설계획이 있는 경우 표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도 excel 파일 제출 가능), 사업성 분석 신청 동의자 연명부
    • - (선택)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설계개요 및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자체설계 시, 공사비(원/㎡) 관련 자료 : 자문자료 또는 (예상)견적서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8
최종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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