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간 : 연중실시

지원재원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서울시에서 월배정 지급 후 분기정산)

보조대상

•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2019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지원

보조기준 : 세대원수 차등 월지급

• 1인 : 120,000원
• 2인 : 130,000원
• 3인 : 140,000원
• 4인 : 150,000원
• 5인 : 160,000원
• 6인 : 170,000원
  ※아동바우처 : 아동 1인당 60,000원

• 

  임대료보조금 대상 신청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득평가액 조사
  월세 임차계약서 확인 및 세대점수 산정

• 

  대상자 보고 (동주민센터→구청) 신규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존대상자 매월 거주실태 등 변동사항 조사
  (소득평가액 변동, 가구원수 변동, 전세임차전환 등 확인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자치구→신청인) 임대료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등 변동사항 통보

• 

  임대료보조금 지급 - 계좌이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지급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5조 제3항

지원내용

•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세를 일부 지원

지원대상

• ‘22. 8. 9. 당시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월 20만원 정액 지급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반지하, 지상층) 각 1부
• 예금통장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금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일 경우)

추진 절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 규칙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개요

추진절차

1.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연중 신청(동주민센터)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있는 자가 신청함
   신청세대 현황 관리(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

2. 관리주체 물량 배정(공사⇒서울시⇒자치구)

   자치구별로 예비 입주 물량이 배정됨
3. 신청자 명단 수합(동주민센터⇒구청)

   영구임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전세,매입임대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항목에 의거 점수산정 → 배정물량 만큼의 높은 점수순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4. 예비입주자 통보(구청⇒관리주체 공사⇒예비입주자)

   관리주체(공사)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예비입주자와 공사가 직접 입주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