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유형 안내 제0,제1,제2유형

제0유형 자유 이용	제1유형 출처명시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저작권정책 유형 안내 제3,제4,AI유형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강북구청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buk.go.kr )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관광과 정소연 과장(02-901-620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관광과 조혜선 주무관(02-901-6203)

※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다운로드 페이지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info/licens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