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진 배경 및 객관적 도입 근거

새로운 사회 문제, 'AI 격차(AI Divide)' 심화: 최근 챗GPT(ChatGPT)에 이어 클로드(Claude)까지 생성형 AI가 업무와 취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월 약 20달러, 한화 약 3만 원)의 성능 차이가 극심하여, '비용 지불 능력'이 곧 '업무 및 취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격차가 발생 중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정비 부담 가중: 취업 준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어도비(Adobe CC) 등 기존 디자인 툴과 유료 AI 툴을 동시에 구독할 경우 연간 30~5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 발생. 이는 물가 상승기 1인 가구 및 저소득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진입 장벽임

공공 개입의 타당성: 과거 PC와 인터넷 보급을 국가가 지원했듯, 이제는 'AI 도구의 접근권'을 필수 공공 인프라로 인식해야 함. 이를 강북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장 선도적이고 객관적인 미래 투자형 복지이며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 다수(의정부시, 울산광역시 등)

② 지원 대상 및 전략적 선정 기준 (총 400명 규모)

지원 대상: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구민 중 유료 AI 및 소프트웨어 구독을 희망하는 자

선정 방식 (단순 선착순 배제): 예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업 준비 청년, 1인 창조기업, 영세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지털 도약'이 가장 절실한 계층을 1순위로 우선 선발함. 잔여 예산 발생 시 일반 구민 대상 추첨 진행

③ 지원 항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급 방식

지원 항목: 글로벌 생성형 AI 서비스(ChatGPT Plus, Claude Pro, Midjourney 등), 디자인/영상 편집 툴(Adobe Creative Cloud 등 유료 소프트웨어)의 월간/연간 구독료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예: 월 3만 원 구독 시 약 3개월 치 지원 효과)

부정수급 원천 차단 '후정산 시스템': 구청에서 현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 절대 불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유료 구독 영수증'과 해당 계정 캡처 화면을 시스템에 제출하여 교차 검증한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Cash-back)하는 안전한 후정산 방식 채택
※ 서비스 신청자를 받고, 추첨을 통해 대상을 발표 한 뒤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후정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④ 단순 비용 지원을 넘는 '성과 환류(Feedback)' 프로세스

활용 성과물 제출 의무화: 세금 낭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구민은 사업 종료 전까지 AI를 활용해 창출한 결과물(예: AI로 작성한 자소서, AI로 그린 팝업스토어 포스터, 블로그 포스팅 등)을 1건 이상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향후 강북구 지원 사업 참여 배제.

우수 사례 아카이빙: 제출된 결과물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강북구 주민 AI 활용 백서'로 발간, 타 구민들에게 인사이트 제공

⑤ 지역 인프라(청년센터) 연계 역량 강화 교육

필수 교육 연계: 구독료 지원 대상자는 서울청년센터 강북 등에서 열리는 'AI 실무 100% 활용 원데이 워크숍'을 1회 의무(또는 선택적) 수강해야 함

교육 내용: 돈을 내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업무 자동화, 저작권 주의사항 등 실전 압축 강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