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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 1차 시정지시 및 고발 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827호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901-6893
작성일
2026-05-11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hwpx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1차 시정지시 및 고발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일반 우편 발송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1차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1. ~ 2026. 5. 27. (16일간)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4.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공고문 참고
5. 처분의 근거 :「건축법」제79조(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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