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881호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901-6816
작성일
2026-05-21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hwpx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8.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