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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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질문 |
답변 |
법령 등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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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 설립이나 온라인 총회 등의 사항이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
현재 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 구성(′25.6.4.시행)이나 온라인 총회(′25.12.4.시행)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예정)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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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역세권(장기전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기준 (1차 역세권의 범위)은 올해 변경되었나요? |
1차 역세권의 범위는 이전에는 역(승강장)에서 250m까지 범위에서 350m로 한시적 완화하였으며, 25년 1월 24일부터는 350m 상시 완화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기준
(′25.1.24.) |
주의사항
본 강의자료는 해당 강의 당시 법령, 규정 등으로 작성되어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의 시점의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현행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