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질문

답변

법령 등 근거

1

정비사업 추진시 분담금을 주민에게 고지합니까?

모아타운을 포함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자 조합을 설립하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정비사업비가 있으며, 동의를 받기 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

2

정비사업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채를 받을 수 있나요?

종전가치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3주택 이하로 공급 한정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3채까지 가능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3

종전자산 산정시 같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은 가치를 가지나요?

단순히 면적만 동일하다고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큰 도로에 접해있는지, 형태가 정형화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로 가치를 평가하여 종전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