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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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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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0㎡미만 토지만 가진 소유자가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종전 토지면적이 90㎡가 되지 않더라도,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경우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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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회의 의결시 온라인출석의 경우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나요? |
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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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강제수용이 되나요 매도청구되나요? |
매도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 |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