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질의

답변

1

조합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실거주 여부는 상관없이 등기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으면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대표 1명을 정해서 조합원으로 보도록 법에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진단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1차 관문 이며,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노후·불량 정도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건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성 비중이 높아서 실제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 개정(25.6.4.시행)으로‘재건축진단’으로 변경

 - 재건축진단을 먼저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가능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까지만 재건축진단 통과)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1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84호)

3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정비사업 정보몽땅”,“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자치구별 사업장과 진행단계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강북구 정비사업 현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정보몽땅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강북구 홈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현황 | 주택 | 분야별 정보 |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