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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시세보다 낮게 나오나요? |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각 조합원이 얼마나 자산을 부담했는지를 비교해 지분 비율(비례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값입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보통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은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분담금은 권리가액 (종전자산 평가액×비례율)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상 종전자산 금액이 높다·낮다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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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종전자산 때보다 평가 금액이 올라가나요? |
종전자산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현금청산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한 평가로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평가 목적도 다르고 평가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현금청산 평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과 비교하여 ①가격 시점이 차이가 나고 ②평가 대상이 확대되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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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추진위원회는 동의서를 모으기 전에 추정분담금·사업성 분석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의 경제적인 흐름(예: 몇 억대 수준, 어느 정도 분담금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감정평가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감정평가업자가 2곳 이상 선정되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서 확정되지만, 그전 단계에서 주변 유사 단지 감정평가·공시가격 비율, 추진위가 제시한 추정분담금·권리가액 구조 등을 참고하면 미리 어느 정도 금액 범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